18. 왜 시험의 공정성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가

이 글은 영어능력평가론 시리즈의 열여덟 번째 글이다. 앞선 글에서는 시험 공정성이 실제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많은 시험이 공정성을 의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조적으로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제도적·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평가 설계의 방향을 다룬다.

 

대부분의 시험은 공정성을 목표로 설계된다. 시험 안내문과 운영 지침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 모순은 개별 시험 관계자의 태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 공정성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흔들린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시험 공정성이 왜 반복적으로 위협받는지, 그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험은 제도 안에서 작동한다

시험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다. 시험은 교육 제도, 행정 시스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작동한다. 이 제도적 환경은 시험 설계와 운영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한다.

시험이 중요한 선발 도구로 사용될수록, 시험 결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커진다. 이 기대는 시험을 단순하고 비교 가능한 도구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필요한 세밀한 설계와 설명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시험의 공정성

대규모 운영이 만드는 구조적 한계

시험 공정성은 소규모 평가에서는 비교적 관리하기 쉽다. 그러나 시험 규모가 커질수록 공정성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다. 응시자 수가 많아질수록 운영 환경의 완전한 통제는 어려워진다.

시험 장소, 감독 인력, 기술적 환경의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규모 시험은 구조적으로 일정 수준의 변이를 내포한다.

효율성 중심 행정의 압박

시험 운영은 대부분 행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이때 공정성은 종종 효율성과 충돌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훈련,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과 예산의 압박 속에서 이러한 절차는 축소되기 쉽다. 구조적으로 효율성이 공정성을 압도하는 환경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게 된다.

표준화가 낳는 역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은 표준화다. 동일한 문항, 동일한 시간, 동일한 규칙은 형식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표준화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를 확대할 수 있다.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부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는 공정성을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험 결과에 대한 과도한 의존

시험 공정성이 흔들리는 또 다른 구조적 이유는 시험 결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시험 점수가 하나의 결정에 과도하게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시험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때 시험 점수는 설계 의도를 넘어 해석되고 사용된다. 점수가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말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공정성 문제는 구조적으로 확대된다.

공정성 관리의 책임 분산

시험 공정성은 설계자, 운영자, 채점자, 사용자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 책임이 분산될수록, 공정성 관리의 중심은 모호해진다.

각 단계의 담당자는 자신의 역할 범위만을 책임지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구조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전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책임 분산은 공정성 관리의 가장 큰 구조적 약점이다.

시험의 공정성

전문성의 불균등 분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평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일부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지만,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전문성의 불균등은 공정성 판단의 일관성을 약화시킨다.

사회적 압력과 시험의 정치화

시험은 종종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놓인다.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시험 설계와 운영에 압력을 가한다. 이 압력은 시험을 정치화한다.

정치화된 시험 환경에서는 공정성 판단이 기술적 기준보다 사회적 반응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구조는 공정성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완전한 공정성은 가능한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완전한 공정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한 시험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공정성 논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공정성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책임 있는 평가의 출발점이다. 공정성은 달성 상태가 아니라, 관리 과정이다.

구조 인식이 왜 중요한가

시험 공정성 문제를 개인의 태도나 윤리로만 설명할 경우, 구조적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구조를 인식해야만 제도적 보완이 가능해진다.

구조 인식은 공정성 논의를 비난에서 개선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평가를 보다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평가 전문가의 역할 재정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 평가 전문가는 현실과 이상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가 전문가는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제시해야 한다.

이 역할은 평가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공정성은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시험 공정성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대규모 운영, 효율성 압박, 표준화의 역설, 책임 분산은 모두 공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공정성 논의를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평가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험 공정성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평가 설계의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